19.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① 출산으로 결원이 생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정답: O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라도 출산·질병·부상으로 결원이 생기면 파견할 수 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정답: X

건설공사현장 업무는 결원 보충 등 어떤 경우에도 파견이 금지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③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정답: X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는 파견 금지 업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3호).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정답: X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 유해·위험 업무는 파견 금지 업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4호).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정답: X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한 파견 금지 업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