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1년 제30회

제1편 노동법 총론근로의 권리

2.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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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1) 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정답: X

    ㄱ 외에 근로의 의무 내용과 조건을 법률로 정한다는 ㄹ도 제32조에 있다(헌법 제32조 제2항).

  2. ② ㄱ, ㄹ

    정답: O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기준(ㄱ)과 근로 의무의 법정(ㄹ)이 제32조의 내용이다(헌법 제32조).

  3. ③ ㄴ, ㄷ

    정답: X

    ㄴ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의 보장이고, ㄷ은 제34조의 내용이다(헌법 제32조 제1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은 적정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바꿔 적었고, ㄷ은 제32조가 아니라 제34조 제3항에 있다(헌법 제34조 제3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ㄴ은 적정임금 보장을 잘못 옮겼고, 여자의 복지·권익 향상(ㄷ)은 인간다운 생활권 조항에 있다(헌법 제3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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