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정답: X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진 것은 확정기여형이고, 확정급여형은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정답: X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진 것은 확정급여형이고, 확정기여형은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정해진 제도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③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정답: X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