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박사 학위를 갖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면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쓸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②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2년 사용 제한의 예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③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정답: X

무기계약 채용 때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장관은 사용자에게 이행 결과를 내게 할 수 있고, 근로자는 불이행을 신고할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기간제임을 이유로 한 차별은 동종·유사 업무의 무기계약 근로자와 견주어 금지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