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정답: O

근로조건 명시(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②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정답: O

해고의 예고(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③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정답: O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가 적용되므로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제37조)도 4명 이하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④ 근로자의 명부 작성(근로기준법 제41조)

정답: O

근로자 명부 작성(제41조)도 4명 이하 사업장에 미치는 규정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⑤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정답: X

근로시간 장에서 4명 이하에 미치는 것은 제54조·제55조 제1항·제63조뿐이라 제50조는 빠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