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정답: X

감액 대상은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로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사람이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②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정답: O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사용자가 장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에서 뺄 수 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③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면 사업 종류별·특정 사항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19조 제1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 기한은 매년 8월 5일이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정답: O

특별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3명 이내로 두며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