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인 수익자의 이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을 의미한다.

정답: O

부당이득의 이득은 계좌 입금 같은 형식이 아니라 사실상 지배해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말한다(대판 2010다37325).

②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자가 있어도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생기지 않는다(대판 2009다100418).

③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정답: X

여럿이 함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재산을 사용해 생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부진정연대가 아니라 불가분채무이다(대판 2000다13948).

④ 부당이득이 금전상 이득인 경우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부당이득으로 얻은 금전은 소비했는지를 묻지 않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96다32881).

⑤ 선의의 수익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된다.

정답: O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