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채권자 甲, 채무자 乙, 수익자 丙을 둘러싼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乙에게는 甲 외에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고는 甲이고 피고는 乙과 丙이다.

정답: X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대판 91다13717).

② 원상회복으로 丙이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甲은 직접 자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할 때 취소채권자는 수익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7다84352).

③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甲의 이익을 위해서만 발생한다.

정답: X

취소와 원상회복은 소를 낸 채권자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④ 乙의 사해의사는 특정 채권자인 甲을 해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답: X

사해의사는 일반 채권자에 대해 공동담보가 부족해진다는 인식이면 되고,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은 필요 없다(대판 97다57320).

⑤ 채권자취소소송은 甲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다.

정답: X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고유의 권리이지 채무자를 대리해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