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무자력한 甲은 乙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乙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A부동산을 丙에게 가장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가장매매는 무효라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고, 채권자 乙은 채권 보전을 위해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② 甲과 丙 간의 가장매매는 무효이므로 乙은 이것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무효인 허위표시라도 채무자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대판 97다50985).

③ 허위표시는 불법원인이므로 甲은 丙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A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허위표시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어서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고, 甲은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03다70041).

④ 만약 丙이 丁에게 A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丁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제3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필요하지 않다(대판 2003다70041).

⑤ 甲과 丙이 A부동산의 가장매매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된다.

정답: X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소급하지 않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부터 새 법률행위로 볼 뿐이다(민법 제1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