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 O

종물은 주물 소유자 자신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과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대판 2007다36933).

②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정답: O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대판 2009다76546).

③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정답: X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공원 관리비용을 입장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법정과실이 아니다(대판 2000다27749).

④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정답: O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민법 제98조).

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된다.

정답: O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된다(대결 98마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