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미성년자 甲과 행위능력자 乙 간의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법인의 설립과 능력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물건

무자력한 甲은 乙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乙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A부동산을 丙에게 가장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권자대위권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취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대리권과 대리행위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소멸시효의 요건

금전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무불이행의 유형

민법상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무불이행의 효과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수익자 丙을 둘러싼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乙에게는 甲 외에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권자취소권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보증채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지명채권의 양도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변제자대위

甲은 2020. 2. 1.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매수할 것을 乙에게 청약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채권각론 · 계약의 성립

민법상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도급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조합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부당이득의 성립과 반환범위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사용자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