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51번제1편 민법총칙

   미성년자 甲과 행위능력자 乙 간의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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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계약체결 시 乙이 甲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甲이 만 20세라 답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의 법정대리인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이를 묻자 성년이라 답한 것만으로는 적극적 사기수단인 속임수가 아니어서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71다2045).

2. 52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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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이다(대판 99다12437).

3. 53번제1편 민법총칙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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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탈퇴하면 2개의 비법인사단으로 분열되고, 이때 각 비법인사단은 종전의 재산을 구성원 수의 비율로 총유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분열이 인정되지 않아, 집단 탈퇴한 구성원은 종전 사단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대판 2004다37775 전합).

4. 54번제1편 민법총칙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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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공원 관리비용을 입장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법정과실이 아니다(대판 2000다27749).

5. 55번제2편 채권총론

   무자력한 甲은 乙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乙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A부동산을 丙에게 가장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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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乙은 甲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가장매매는 무효라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고, 채권자 乙은 채권 보전을 위해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6. 56번제1편 민법총칙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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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률상의 장애로 자기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부담의사를 가지지 않으므로 그가 행한 대출계약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대출 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자도 채무를 부담할 의사는 있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대판 96다18182).

7. 57번제1편 민법총칙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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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ㄱ 시가 착오, ㄴ 경제적 불이익 없는 준소비대차 공정증서 착오, ㄷ 지분의 근소한 부족 모두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대판 2006다41457).

8. 58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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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증여계약은 민법 제104조에서의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증여처럼 대가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는 급부 사이 균형을 따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대판 99다56833).

9. 59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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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걸리게 하는 부관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민법 제147조).

10. 60번제1편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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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권자의 추인이 있은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그 뒤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43조 제1항).

11. 61번제1편 민법총칙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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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돌리려는 자가 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12. 62번제1편 민법총칙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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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종료일로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계속적 물품공급의 외상대금채권은 거래종료일에 모아서 기산하지 않고, 각 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한다(대판 2006다68940).

13. 63번제2편 채권총론

    금전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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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이행기의 외국환시세에 의해 환산한다.

    외화채권을 우리 통화로 환산하는 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이다(대판 90다2147 전합).

14. 64번제2편 채권총론

    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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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ㄱ 불확정기한 채무는 기한 도래를 안 때, 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15. 65번제2편 채권총론

    민법상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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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모두 하는 경우 손익상계를 먼저 하여야 한다.

    손해 산정에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함께 할 때는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손익상계를 한다(대판 89다카29129).

16. 66번제2편 채권총론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수익자 丙을 둘러싼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乙에게는 甲 외에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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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원상회복으로 丙이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甲은 직접 자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할 때 취소채권자는 수익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7다84352).

17. 67번제2편 채권총론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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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채무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라 소멸시효기간도 각자의 성질에 따라 따로 정하므로, 상사 보증채무는 5년이다(대판 2011다76105).

18. 68번제2편 채권총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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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중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일시나 승낙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대판 93다24223).

19. 69번제2편 채권총론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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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 그 대위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일부 대위의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해지는 채권자만 할 수 있고 대위자는 할 수 없다(민법 제483조 제2항).

20. 70번제3편 채권각론

    甲은 2020. 2. 1.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매수할 것을 乙에게 청약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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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乙이 위 청약을 승낙하는 편지를 2020. 2. 10. 발송하여 甲에게 2020. 2. 15. 도달하였다면 甲과 乙 간의 계약성립일은 2020. 2. 15.이다.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므로 계약성립일은 도달일이 아닌 2월 10일이다(민법 제531조).

21. 71번제3편 채권각론

    민법상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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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매매 목적물인 서화(書畫)가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매수인은 위작 서화처럼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5다78703).

22. 72번제3편 채권각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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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한 손해만 청구한다(대판 97다54376).

23. 73번제3편 채권각론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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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ㄴ 통상사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고, ㄷ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이다(대판 2015다69990).

24. 74번제3편 채권각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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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여럿이 함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재산을 사용해 생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부진정연대가 아니라 불가분채무이다(대판 2000다13948).

25. 75번제3편 채권각론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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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제3자에게 배상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

    사용자는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전액이 아니라 그 제3자의 부담부분만 구상할 수 있다(대판 91다33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