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9회

제3편 채권각론조합

73.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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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민법 7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정답: X

    ㄴ·ㄷ이 빠졌고 ㄱ은 틀리다 — 조합재산은 총유가 아니라 조합원의 합유이다(민법 제704조).

  2. ② ㄱ, ㄴ

    정답: X

    ㄱ이 틀리다 — 동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조합재산으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민법 제704조).

  3. ③ ㄱ, ㄷ

    정답: X

    ㄱ이 틀리고 ㄴ이 빠졌다 —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706조 제3항).

  4. ④ ㄴ, ㄷ

    정답: O

    ㄴ 통상사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고, ㄷ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이다(대판 2015다69990).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이 틀리다 — 조합원이 출자해 취득한 조합재산은 합유이지 총유가 아니다(민법 제7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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