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민법상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의 고의ㆍ과실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 O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라 매도인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대판 94다23920).

②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O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580조 제1항).

③ 매매 목적물인 서화(書畫)가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매수인은 위작 서화처럼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5다78703).

④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580조 제2항).

⑤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하자담보에 따른 해제는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인정되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