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9회

제3편 채권각론계약의 성립

70.甲은 2020. 2. 1.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매수할 것을 乙에게 청약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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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7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甲의 편지가 2020. 2. 5.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甲은 위 청약을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정답: O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해 효력이 생긴 뒤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27조).

  2. ② 甲의 편지가 2020. 2. 5.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그 사이 甲이 사망하였더라도 위 청약은 유효하다.

    정답: O

    청약을 발송한 뒤 청약자가 사망해도 도달하면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3. ③ 乙이 위 중고자동차를 90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회신하였다면 乙은 甲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다.

    정답: O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하면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534조).

  4. ④ 甲의 편지를 2020. 2. 5. 乙이 수령하였더라도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은 원칙적으로 위 청약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의사표시를 받을 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안 뒤가 아니고서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112조).

  5. ⑤ 乙이 위 청약을 승낙하는 편지를 2020. 2. 10. 발송하여 甲에게 2020. 2. 15. 도달하였다면 甲과 乙 간의 계약성립일은 2020. 2. 15.이다.

    정답: X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므로 계약성립일은 도달일이 아닌 2월 10일이다(민법 제5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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