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이 빠졌다 —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판 2009다24187).

② ㄱ, ㄴ

정답: O

ㄱ 불확정기한 채무는 기한 도래를 안 때, 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③ ㄱ, ㄷ

정답: X

ㄷ이 틀리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청구가 없어도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대판 2010다76368).

④ ㄴ, ㄷ

정답: X

ㄷ이 틀리고 ㄱ이 빠졌다 — 불확정기한부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1항).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이 틀리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와 관계없이 손해발생 시점부터 지체가 된다(대판 2010다7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