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정답: O

사단법인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이다(대판 99다12437).

② 청산종결등기가 행해졌다면 청산사무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권리능력은 소멸된다.

정답: X

청산종결등기를 했어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해 권리능력이 남는다(대판 79다2036).

③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자기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정답: X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법인이 배상책임을 져도 대표이사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35조 제1항).

④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만 법인에게 귀속할 뿐 그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한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책임도 원칙적으로 법인에 귀속한다(대판 2017다53265).

⑤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하여도 상속할 수 없다.

정답: X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으로 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대판 95다6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