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6회 국제물류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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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1번국제물류 총론

   국제물류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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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현지물류체계는 본국 중심의 생산활동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판매활동이 이루어진다.

   본국 중심 생산에 국제 표준화한 판매를 하는 것은 수출입 물류체계다

2. 82번국제물류 총론

   국제물류시스템 중 고전적 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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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기업은 해외 자회사 창고까지 저속ㆍ대량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임을 절감할 수 있다.

   고전적 시스템은 해외 자회사 창고까지 드물게 한꺼번에 많이 보내므로 해상운송처럼 느리지만 싼 수단으로 운임을 아낀다.

3. 83번국제해상운송

   선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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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재화중량톤수(DWT)는 관세, 등록세, 소득세, 계선료, 도선료 등의 과세기준이 된다.

   관세·등록세·도선료 같은 세금과 수수료의 부과 기준은 배의 전체 용적인 총톤수다

4. 84번국제해상운송

   해상운송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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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정기용선계약은 일정 기간을 정해 용선자에게 선박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표준서식으로 Gencon 서식이 사용된다.

   Gencon은 항해용선계약에 쓰는 표준서식이고, 정기용선계약에는 NYPE·Baltime 같은 서식을 쓴다.

5. 85번국제해상운송

   정기선 운송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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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매 항차마다 항로가 달라진다.

   정기선은 정해 둔 항로를 공표한 일정대로 되풀이해 다닌다

6. 86번국제해상운송

   양하 시 하역비를 화주가 부담하지 않는 운임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Berth Term ㄴ. FI Term ㄷ. FO Term ㄹ. FIO Term ㅁ. FIOST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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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양하비를 선주가 내는 조건은 적·양하 모두 선주 몫인 Berth Term(ㄱ)과 적하비만 화주가 내는 FI Term(ㄴ) 둘이다.

7. 87번국제해상운송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OSRA)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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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컨소시엄, 전략적 제휴 등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시켰다.

   OSRA는 해운동맹·전략적 제휴 같은 선사 공동행위에 주던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를 그대로 두었다

8. 88번국제해상운송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기선 운임은? 화폐, 보석, 유가증권, 미술품 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일정률을 징수하는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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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Ad Valorem Freight

   Ad Valorem Freight(종가운임)는 귀금속·미술품처럼 비싼 화물에 무게가 아니라 화물 값의 일정 비율로 매기는 운임이다.

9. 89번국제해상운송

   항해용선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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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Off Hire

   Off Hire는 고장 등으로 배를 쓰지 못한 동안 용선료 지급을 멈추게 하는 정기용선계약 조항이다.

10. 90번국제해상운송

    최근 정기선 시장의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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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글로벌 공급망 확대에 따른 서비스 범위의 축소

    공급망이 세계로 넓어지면서 선사는 육상운송·물류센터까지 맡아 서비스 범위를 오히려 넓히고 있다.

11. 91번국제해상운송

    Gencon Charter Party(1994)와 관련된 정박시간표(time sheet)의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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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7일 하역량 및 누계

    정박시간표는 하역량을 하루 단위(일일 하역량)와 그 누계로 적는다

12. 92번국제해상운송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정기선 운임은? 선적하기로 약정했던 화물량보다 실제 선적량이 적으면 용선인이 그 부족분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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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Dead Freight

    Dead Freight(부적운임)는 계약한 양에 못 미치게 실었을 때, 모자란 만큼에 대해 용선자가 선주에게 주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13. 93번국제해상운송

    Hamburg Rules(1978)상 청구 및 소송에 관한 내용이 옳게 나열된 것은? ○ No compensation shall be payable for loss resulting from delay in delivery unless a notice has been given in writing to the carrier within ( ㄱ ) consecutive days after the day when the goods were handed over to the ( ㄴ ). ○ Any action relating to carriage of goods under this Convention is time-barred if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s have not been instituted within a period of ( ㄷ )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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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60, ㄴ: consignee, ㄷ: two

    지연 손해는 수하인에게 인도한 다음 날부터 연속 60일 안에 서면 통지하고, 소송·중재는 2년 안에 내야 한다(함부르크 규칙 제19조 제5항, 제20조 제1항).

14. 94번국제항공운송

    항공화물의 품목분류요율(CCR) 중 할증요금 적용품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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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잡지

    신문·잡지·서적은 일반 요율보다

15. 95번국제항공운송

    항공화물 손상(damage) 사고로 생동물이 수송 중 폐사되는 경우를 뜻하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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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Mortality

    Mortality는 살아 있는 동물이 운송 중에 죽은 경우로, 항공화물 손상(damage) 사고의 한 갈래다.

16. 96번국제항공운송

    항공화물운송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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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송화인은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의 명세ㆍ신고가 정확하다는 것에 대해 그 항공화물운송장을 누가 작성했든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운송장에 적힌 화물 명세·신고가 정확한지는 송화인이 책임지며, 운송장을 누가 대신 썼든 마찬가지다(몬트리올 협약 제10조).

17. 97번국제복합운송과 국제물류보안

    복합운송증권(FIATA FBL) 이면 약관 상 정의와 관련된 용어가 옳게 나열된 것은? ○ ( ㄱ ) means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who issues this FBL and is named on the face of it and assumes liability for the performance of the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as a carrier. ○ ( ㄴ ) means and includes the Shipper, the Consignor, the Holder of this FBL, the Receiver and the Owner of th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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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Freight Forwarder, ㄴ: Merchant

    FBL에서 증권을 내고 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 전체를 책임지는 자는 Freight Forwarder, 송하인·소지인·수령인·화주를 아우르는 말은 Merchant다.

18. 98번국제복합운송과 국제물류보안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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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NVOCC는 자신이 직접 선박을 소유하고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일관선하증권(through B/L)을 발행한다.

    NVOCC는 선박 없이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고 자기 이름의 증권을 내는 업자다

19. 99번국제복합운송과 국제물류보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복합운송인 책임 체계는? ○ 손해발생구간을 판명ㆍ불명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책임체계를 적용하는 방식 ○ 손해발생구간을 아는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생긴 운송구간에 적용될 국제조약 또는 강행적인 국내법에 따라 결정됨 ○ 기존의 운송조약과 조화가 잘되어서 복합운송 규칙과 기존의 다른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간의 충돌 방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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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network liability system

    network liability system(이종책임체계)은 손해 구간을 알면 그 구간의 조약·강행 국내법을, 모르면 따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20. 100번국제항공운송

    국제운송조약 중 항공운송과 관련되는 조약을 모두 고른 것은? ㄱ. Hague Protocol(1955) ㄴ. CMR Convention(1956) ㄷ. CIM Convention(1970) ㄹ. CMI Uniform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1990) ㅁ. Montreal Convention(1999) ㅂ. Rotterdam Rule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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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ㅁ

    헤이그 의정서(1955)는 항공 조약인 바르샤바 조약을 고친 의정서이고, 몬트리올 협약(1999)은 항공 운송인 책임을 하나로 정리한 조약이다.

21. 101번국제항공운송

    공항터미널에서 사용되는 조업장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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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Transfer Crane

    Transfer Crane은 컨테이너 터미널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쌓고 옮기는 항만 장비다.

22. 102번국제복합운송과 국제물류보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는? 위험물, 석유화학제품, 화공약품, 유류, 술 등의 액체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내부에 원통형의 탱크(Tank)를 위치시키고 외부에 철재 프레임으로 고정시킨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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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Liquid Bulk Container

    Liquid Bulk Container(탱크 컨테이너)는 철제 틀 안에 원통형 탱크를 고정해 유류·화학약품·술 같은 액체를 나른다.

23. 103번국제복합운송과 국제물류보안

    컨테이너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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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알루미늄컨테이너는 무겁고 녹이 스는 단점이 있으나 제조원가가 저렴하여 많이 이용된다.

    알루미늄 컨테이너는 가볍고 잘 녹슬지 않지만 값이 비싸다

24. 104번국제해상운송

    다음에 해당하는 선화증권의 법적성질이 옳게 나열된 것은? ㄱ. 상법이나 선화증권의 준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ㄴ. 선화증권상에 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배서의 방법으로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음 ㄷ.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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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요식증권, ㄴ: 지시증권, ㄷ: 채권증권

    법정 기재사항을 갖춰야 하는 요식증권(ㄱ), 배서로 넘기는 지시증권(ㄴ),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를 청구하는 채권증권(ㄷ)이다.

25. 105번국제복합운송과 국제물류보안

    해륙복합운송 경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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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IPI(Interior Point Intermodal)는 한국, 일본 등 극동지역의 화물을 해상운송한 후 캐나다 대륙횡단철도를 이용하여 캐나다의 동해안 항만까지 운송하는 방식이다.

    IPI는 북미 서해안에 내린 뒤 철도로 미국 내륙 지점까지 나르는 경로다

26. 106번국제복합운송과 국제물류보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류보안 제도는? 미국 세관직원이 수출국 항구에 파견되어 수출국 세관직원과 합동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화물 중 위험요소가 큰 컨테이너 화물을 선별하여 선적 전에 미리 화물 검사를 시행하게 하는 컨테이너 보안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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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CSI

    CSI는 수출국 항만에 나가 있는 미국 세관 직원이 그 나라 세관과 함께 고위험 컨테이너를 골라 선적 전에 검사하게 한 협정이다.

27. 107번국제항공운송

    다음은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화증권을 비교한 표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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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비유통성, ㄴ: 기명식, ㄷ: 운송인

    항공화물운송장은 비유통성·기명식이고 송화인이 작성하지만, 선화증권은 운송인(선사)이 발행한다.

28. 108번국제복합운송과 국제물류보안

    컨테이너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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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CY/CFS(FCL/LCL)운송은 수출지 CY로부터 수입지 CFS까지 운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송화인과 다수의 수화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CY/CFS(FCL→LCL)는 송화인 한 명이 컨테이너 단위로 보낸 화물을 수입지 CFS(화물 조작장)에서 풀어 여러 수화인에게 넘긴다.

29. 109번국제복합운송과 국제물류보안

    복합운송증권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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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UNCTAD/ICC규칙(1991)상 복합운송증권은 유통성으로만 발행하여야 한다.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ICC(국제상업회의소) 규칙은 복합운송증권을 유통성으로도 비유통성으로도 낼 수 있게 한다.

30. 110번국제복합운송과 국제물류보안

    컨테이너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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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YAR(York - Antwerp Rules, 2004)

    YAR(요크-앤트워프 규칙)는 공동해손을 정산하는 국제 규칙이라 컨테이너 협약이 아니다.

31. 111번국제물류와 무역실무

    ICC(A)(2009)의 면책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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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피보험목적물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어떠한 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적인 손상 또는 고의적인 파괴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고의적 손상·파괴는 ICC(B)·(C)에서는 면책이지만 ICC(A)는 보상한다.

32. 112번국제물류와 무역실무

    IncotermsⓇ 2020에서 물품의 인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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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EXW 규칙에서 지정인도장소 내에 이용 가능한 복수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EXW에서 지정 인도장소 안에 쓸 수 있는 지점이 여럿이면 매도인이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지점을 고른다(Incoterms 2020 EXW).

33. 113번국제물류와 무역실무

    Marine Insurance Act(1906)에서 비용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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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보험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구조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특별비용으로 보상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구조계약을 맺어 들인 비용은 구조비가 아니라 특별비용이나 공동해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MIA 1906 제65조 제2항).

34. 114번국제물류와 무역실무

    상사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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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중재인은 해당분야 전문가인 민간인으로서 법원이 임명한다.

    중재인은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로 직접 고르고, 법원은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만 나선다(중재법 제12조).

35. 115번국제물류와 무역실무

    다음 매도인의 의무를 모두 충족하는 IncotermsⓇ 2020 규칙으로 옳은 것은? ○ 목적지의 양하비용 중에서 오직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비용을 부담 ○ 해당되는 경우에 수출국과 통과국(수입국 제외)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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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DAP

    DAP 매도인은 운송계약상 자기 몫인 양하비만 내고, 수출국·통과국 통관을 하되 수입통관은 하지 않는다(Incoterms 2020 DAP).

36. 116번국제물류와 무역실무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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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박람회 같은 행사를 위해 외국물품을 들여와 두고 보여 주거나 쓰는 곳이 보세전시장이다(관세법 제190조).

37. 117번국제물류와 무역실무

    IncotermsⓇ 2020 규칙이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의무 ㄴ. 매매물품의 소유권과 물권의 이전 ㄷ. 매매 당사자 간 물품 인도 장소와 시점 ㄹ. 매매계약 위반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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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ㄹ

    Incoterms는 소유권·물권 이전(ㄴ)과 계약 위반 구제수단(ㄹ)을 다루지 않고 매매계약과 준거법에 맡긴다(Incoterms 2020).

38. 118번국제물류와 무역실무

    관세법상 수입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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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여행자가 외국물품인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본다.

    여행자가 관세통로나 비행기 안에서 자기 휴대품을 쓰거나 먹어도 수입으로 치지 않는다(관세법 제239조 제3호).

39. 119번국제복합운송과 국제물류보안

    ICD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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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항만에서 이루어지는 본선적재작업과 마셜링 기능을 수행한다.

    본선에 싣는 작업과 마셜링은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의 일이다

40. 120번국제물류와 무역실무

    비엔나협약(CISG, 1980)에서 승낙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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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서신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 또는 서신에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계산한다.

    편지로 정한 승낙기간의 출발점은 편지에 적힌 날이고, 날짜가 없으면 봉투에 찍힌 날이다(CISG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