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복합운송인 책임 체계는?

① strict liability

정답: X

strict liability(엄격책임)는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책임 원칙을 말할 뿐, 손해 구간에 따라 다른 법을 쓰는 체계가 아니다.

② uniform liability system

정답: X

uniform liability system(단일책임체계)은 손해가 어느 구간에서 났든 같은 기준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③ network liability system

정답: O

network liability system(이종책임체계)은 손해 구간을 알면 그 구간의 조약·강행 국내법을, 모르면 따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④ liability for negligence

정답: X

liability for negligence(과실책임)는 운송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만 책임지는 원칙으로 구간별 체계와 다른 개념이다.

⑤ modified liability system

정답: X

modified liability system(변형단일책임체계)은 단일책임을 바탕으로 이종책임 요소를 섞은 절충 방식으로,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이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