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2년 제26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Incoterms의 개요와 개정 내용

117.IncotermsⓇ 2020 규칙이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의무

ㄴ. 매매물품의 소유권과 물권의 이전

ㄷ. 매매 당사자 간 물품 인도 장소와 시점

ㄹ. 매매계약 위반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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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제물류론 11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 매도인·매수인 각자의 의무는 Incoterms가 정하는 핵심이라 다루지 않는 것에 들 수 없다.

  2. ② ㄱ, ㄷ

    정답: X

    ㄱ 당사자 의무와 ㄷ 인도 장소·시점은 모두 Incoterms가 직접 정하는 내용이다.

  3. ③ ㄴ, ㄷ

    정답: X

    ㄴ 소유권 이전은 맞지만, ㄷ 인도 장소와 시점은 Incoterms가 각 규칙의 A2 조항에서 정한다.

  4. ④ ㄴ, ㄹ

    정답: O

    Incoterms는 소유권·물권 이전(ㄴ)과 계약 위반 구제수단(ㄹ)을 다루지 않고 매매계약과 준거법에 맡긴다(Incoterms 2020).

  5. ⑤ ㄷ, ㄹ

    정답: X

    ㄹ 구제수단은 다루지 않지만, ㄷ 인도 장소·시점은 Incoterms가 정하는 내용이라 빠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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