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상사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재인은 해당분야 전문가인 민간인으로서 법원이 임명한다.

정답: X

중재인은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로 직접 고르고, 법원은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만 나선다(중재법 제12조).

②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업상의 비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정답: O

중재는 심리와 판정을 공개하지 않아 거래 내용 같은 영업 비밀이 밖으로 새지 않는다.

③ 중재합의는 분쟁발생 전후를 기준으로 사전합의방식과 사후합의방식이 있다.

정답: O

중재합의는 분쟁이 나기 전 계약서에 넣어 두는 사전합의와, 분쟁이 난 뒤 맺는 사후합의 두 가지가 있다.

④ 뉴욕협약(1958)에 가입된 국가 간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된다.

정답: O

뉴욕협약(1958) 가입국끼리는 다른 나라에서 내린 중재판정도 승인받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인은 자기가 내린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정답: O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단심이라, 판정을 내린 중재인도 이를 거두거나 바꾸지 못한다(중재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