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Marine Insurance Act(1906)에서 비용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비용은 공동해손과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정답: X

특별비용은 목적물의 안전·보존을 위해 쓴 비용 가운데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를 뺀 것이다(MIA 1906 제64조 제2항).

② 제3자나 보험자가 손해방지행위를 했다면 그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될 수 있다.

정답: X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쓴 비용만 보상되고, 제3자나 보험자가 한 행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MIA 1906 제78조).

③ 특별비용은 보험조건에 상관없이 정당하게 지출된 경우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정답: X

특별비용도 담보위험으로 생길 손해를 막으려고 쓴 경우에만 보상받는다 — 보험조건과 무관하게 나오지 않는다.

④ 보험자의 담보위험 여부에 상관없이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구조비는 보상받을 수 있다.

정답: X

구조비는 담보위험으로 생길 손해를 막으려고 들인 경우에만 그 위험의 손해로 보상된다(MIA 1906 제65조 제1항).

⑤ 보험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구조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특별비용으로 보상될 수 있다.

정답: O

피보험자가 구조계약을 맺어 들인 비용은 구조비가 아니라 특별비용이나 공동해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MIA 1906 제6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