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비엔나협약(CISG, 1980)에서 승낙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회답은 승낙을 의도하고 있는 경우 승낙이 될 수 있다.

정답: X

분쟁해결 조건을 덧붙인 회답은 청약을 실질적으로 바꾼 것이라 승낙이 아니라 반대청약이 된다(CISG 제19조 제3항).

②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뿐만 아니라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된다.

정답: X

침묵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승낙이 되지 않는다 — 동의를 나타내는 진술이나 행위가 있어야 한다(CISG 제18조 제1항).

③ 승낙을 위한 기간이 경과한 승낙은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정답: X

기간이 지난 승낙은 청약자가 지체 없이 유효하다고 알려야 효력이 생긴다(CISG 제21조 제1항).

④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서신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 또는 서신에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계산한다.

정답: O

편지로 정한 승낙기간의 출발점은 편지에 적힌 날이고, 날짜가 없으면 봉투에 찍힌 날이다(CISG 제20조 제1항).

⑤ 승낙기간 중 기간의 말일이 승낙자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승낙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정답: X

기간 중 공휴일은 산입하지만,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 통지가 닿지 못하면 기간이 다음 첫 영업일까지 늘어난다(CISG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