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관세법상 수입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행자가 외국물품인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본다.

정답: X

여행자가 관세통로나 비행기 안에서 자기 휴대품을 쓰거나 먹어도 수입으로 치지 않는다(관세법 제239조 제3호).

②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우편물은 정식 수입신고 대신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이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물품에 든다(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2호).

③ 세관장은 수입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정답: O

수출입·반송 신고서 내용을 고쳐야 할 때는 세관장이 물품을 내주지 않고 통관을 멈출 수 있다(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④ 관세청장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어떤 물품을 얼마나, 어떻게 검사할지 기준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관세법 제246조 제2항).

⑤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빨리 통관해야 하는 물품은 배·항공기가 들어오기 전에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물품은 도착한 것으로 본다(관세법 제2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