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OSRA)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FMC에 선사의 태리프(Tariff) 신고의무를 폐지하였다.

정답: O

OSRA(1998 미국 외항해운개혁법)는 선사가 운임표를 FMC(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하던 의무를 없애고 공표만 하게 했다.

② 우대운송계약(Service Contract)을 허용하되 서비스계약 운임률, 서비스 내용, 내륙운송구간, 손해배상 등 주요 내용을 대외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정답: O

OSRA는 선사와 화주가 따로 맺는 우대운송계약을 허용하고, 운임 같은 핵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③ 비슷한 조건의 화주가 선사에게 동등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me - too’조항을 삭제하여 선사의 화주에 대한 차별대우를 인정해 주었다.

정답: O

OSRA는 같은 조건의 화주가 같은 대우를 요구하던 me-too 조항을 없애 선사가 화주마다 다른 조건을 줄 수 있게 했다.

④ NVOCC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해상화물운송주선인과 동일하게 FMC로부터 면허취득을 의무화하였다.

정답: O

OSRA는 NVOCC(무선박 운송인)도 해상화물운송주선인처럼 FMC 면허를 받게 해 자격을 엄하게 했다.

⑤ 컨소시엄, 전략적 제휴 등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시켰다.

정답: X

OSRA는 해운동맹·전략적 제휴 같은 선사 공동행위에 주던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를 그대로 두었다 — 금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