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해상운송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품운송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하며 선박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형화된 약관을 화주가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부합계약 형태를 취한다.

정답: O

개품운송은 여러 화주를 상대로 선사가 미리 만든 약관을 화주가 통째로 받아들이는 부합계약이다.

② 정기용선계약은 일정 기간을 정해 용선자에게 선박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표준서식으로 Gencon 서식이 사용된다.

정답: X

Gencon은 항해용선계약에 쓰는 표준서식이고, 정기용선계약에는 NYPE·Baltime 같은 서식을 쓴다.

③ 항해용선에는 화물의 양에 따라 운임을 계산하는 물량용선(Freight Charter)과 화물의 양에 관계없이 본선의 선복을 기준으로 운임을 결정하는 총괄운임용선(Lump Sum Charter)이 있다.

정답: O

항해용선은 실은 화물량에 운임을 매기는 물량용선과, 양과 관계없이 배 공간 전체에 한꺼번에 매기는 선복용선으로 나뉜다.

④ 나용선계약은 선박 자체만을 용선하여 선장, 선원, 승무원 및 연료나 장비 등 인적ㆍ물적 요소나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용선자가 부담하는 계약이다.

정답: O

나용선은 배만 빌려 선원·연료·장비를 용선자가 직접 갖추고 운항비도 모두 용선자가 내는 계약이다.

⑤ Gross Term Charter는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주가 적ㆍ양하항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하역비 및 항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정답: O

Gross Term은 적·양하항의 하역비와 항비를 모두 선주가 내는 조건이다 — 이를 용선자가 내면 Net Ter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