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2년 제26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협회적하약관(ICC)

111.ICC(A)(2009)의 면책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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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제물류론 11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

    정답: O

    보험목적물이 원래 가진 결함이나 성질 때문에 생긴 손해는 담보가 가장 넓은 ICC(A)도 보상하지 않는다.

  2. ②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해적행위 제외) 및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손상

    정답: O

    포획·나포·억류 같은 전쟁위험은 ICC(A)에서도 면책이고, 해적행위만 담보로 남겨 두었다.

  3. ③ 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을 적재할 때 알고 있는 선박 또는 부선의 불감항으로 생긴 손상

    정답: O

    피보험자가 실을 때 이미 알던 선박·부선의 불감항으로 생긴 손해는 ICC(A)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4. ④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노동자 또는 노동쟁의, 소요 또는 폭동에 가담한 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상

    정답: O

    파업·직장폐쇄·폭동 참가자가 입힌 손해는 동맹파업위험이라 ICC(A)에서도 면책이다.

  5. ⑤ 피보험목적물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어떠한 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적인 손상 또는 고의적인 파괴

    정답: X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고의적 손상·파괴는 ICC(B)·(C)에서는 면책이지만 ICC(A)는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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