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박람회 같은 행사를 위해 외국물품을 들여와 두고 보여 주거나 쓰는 곳이 보세전시장이다(관세법 제190조).

② 보세창고의 경우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30일 내에 반출하면 된다.

정답: X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은 그 기간이 끝난 뒤 10일 안에 운영인 책임으로 내가야 한다(관세법 제184조 제1항).

③ 보세공장에서는 내국물품은 사용할 수 없고, 외국물품만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

정답: X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에 내국물품을 섞어 원료로 쓸 수 있고, 내국물품만 쓰려면 세관장 허가가 필요하다(관세법 제185조 제1항, 제2항).

④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해도 된다.

정답: X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뒤에야 건설한 시설을 돌릴 수 있다(관세법 제194조).

⑤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면세점(보세판매장) 물품을 들이고 내가고 넘기는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아니다(관세법 제19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