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2년 제26회

국제해상운송헤이그·헤이그비스비·함부르크·로테르담 규칙

93.Hamburg Rules(1978)상 청구 및 소송에 관한 내용이 옳게 나열된 것은?

○ No compensation shall be payable for loss resulting from delay in delivery unless a notice has been given in writing to the carrier within ( ㄱ ) consecutive days after the day when the goods were handed over to the ( ㄴ ).

○ Any action relating to carriage of goods under this Convention is time-barred if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s have not been instituted within a period of ( ㄷ )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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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제물류론 9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30, ㄴ: consignee, ㄷ: two

    정답: X

    지연 손해 통지는 수하인에게 넘긴 다음 날부터 연속 60일 안에 하면 된다 — 30일이 아니다.

  2. ② ㄱ: 30, ㄴ: consignor, ㄷ: three

    정답: X

    통지 기한은 60일, 기산점은 수하인(consignee)에게 넘긴 날, 소송·중재 시효는 2년이라 세 칸이 모두 틀렸다.

  3. ③ ㄱ: 60, ㄴ: consignee, ㄷ: two

    정답: O

    지연 손해는 수하인에게 인도한 다음 날부터 연속 60일 안에 서면 통지하고, 소송·중재는 2년 안에 내야 한다(함부르크 규칙 제19조 제5항, 제20조 제1항).

  4. ④ ㄱ: 60, ㄴ: consignor, ㄷ: three

    정답: X

    60일은 맞지만 기산점은 송하인(consignor)이 아니라 수하인에게 넘긴 날이고, 시효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5. ⑤ ㄱ: 90, ㄴ: consignee, ㄷ: three

    정답: X

    지연 통지 기한은 90일이 아닌 60일이고, 소송 시효도 3년이 아닌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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