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2년 제26회

국제해상운송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기재사항

104.다음에 해당하는 선화증권의 법적성질이 옳게 나열된 것은?

ㄱ. 상법이나 선화증권의 준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ㄴ. 선화증권상에 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배서의 방법으로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음

ㄷ.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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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제물류론 10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요식증권, ㄴ: 지시증권, ㄷ: 채권증권

    정답: O

    법정 기재사항을 갖춰야 하는 요식증권(ㄱ), 배서로 넘기는 지시증권(ㄴ),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를 청구하는 채권증권(ㄷ)이다.

  2. ② ㄱ: 요식증권, ㄴ: 유가증권, ㄷ: 채권증권

    정답: X

    유가증권은 선화증권 전체의 성격을 묶어 부르는 말이고, 배서로 양도하는 성질(ㄴ)은 지시증권이다.

  3. ③ ㄱ: 요인증권, ㄴ: 지시증권, ㄷ: 처분증권

    정답: X

    법정 사항을 갖춰야 하는 성질은 요식증권이다 — 요인증권은 화물을 받거나 실은 사실이 있어야 발행된다는 뜻이다.

  4. ④ ㄱ: 요인증권, ㄴ: 제시증권, ㄷ: 인도증권

    정답: X

    ㄱ은 요식증권, ㄴ은 지시증권, ㄷ은 채권증권이다 — 인도증권은 증권을 넘기면 물품을 넘긴 것과 같다는 성질이다.

  5. ⑤ ㄱ: 문언증권, ㄴ: 제시증권, ㄷ: 인도증권

    정답: X

    문언증권은 적힌 대로 책임진다는 성질이라 ㄱ의 법정 기재사항 요건과 다르다 — ㄱ은 요식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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