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공동주택관리법령상 위탁관리를 위해 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예외가 아니면 경쟁입찰로 하고, 입찰 절차·참가자격도 고시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②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O

경쟁입찰의 종류·낙찰방법·참가자격 제한 같은 중요사항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 가목).

③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업자와의 계약기간은 3년마다 하는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맞물리도록 정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입찰과정을 보겠다고 하면 참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⑤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

정답: X

관리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우면 입주자등은 전체 과반수 서면동의로 기존 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고, 대표회의는 따라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