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등은 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X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관리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의무관리로 넘어가지 못한 채 그대로 머무는 일이 생기므로, 입주자 쪽에도 문을 열어 두었다.

②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X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제10조의2제2항 — 관리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제10조의2제3항 —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개월이 두 번, 그다음 6개월이라는 계단이다 — 관리규약 제정 → (3개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3개월) 관리 방법 결정 → (6개월) 주택관리업자 선정. 앞의 둘은 사람을 모으고 뜻을 정하는 일이라 짧게, 마지막은 입찰을 붙여 업체를 고르는 일이라 길게 잡았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7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한다(제10조의2제5항).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제6항).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1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다(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④와 ⑤가 10일이라는 같은 숫자를 서로 바꿔 놓은 자리다. 신고인이 내는 데 30일,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알리는 데 10일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