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① 비상근 근로자

정답: X

비상근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9조제1호).

②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정답: X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된다(제4호). 직장가입자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나눠 내는 구조인데, 근로자가 없으면 그 짝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정답: X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제외된다(제3호). 사업장을 특정할 수 없으면 보험료를 걷고 관리할 기준점이 없다.

④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

정답: O

옳다. 법 제6조제2항제1호가 제외하는 것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다.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는 미만이 아니므로 제외되지 않아 직장가입자가 된다. 「미만」과 「이상」이 갈리는 한 글자를 묻는 문제다.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초단기 일용직까지 직장가입자로 넣으면 취득과 상실 신고가 끝없이 되풀이되어 제도가 굴러가지 않는다. 그 경계가 딱 1개월이고, 1개월에 닿으면 안으로 들어온다.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5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정답: X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가 제외된다(제1호). 50시간은 60시간 미만이므로 제외되어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한다. ④와 ⑤를 나란히 두면 이 문제의 짜임이 보인다 — ④는 경계(1개월)에 「닿아서」 들어오고, ⑤는 경계(60시간)에 「못 미쳐서」 밀려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