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정답: X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ㄱ)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고, 과징금 대상인 ㄹ 자본금 미달이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8호, 제2항).

② ㄱ, ㄴ, ㄹ

정답: X

ㄱ 용도 외 사용은 과징금 대상이 아니고, 과실로 손해를 입힌 ㄷ이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제2항).

③ ㄱ, ㄷ, ㄹ

정답: X

ㄱ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3호~제6호·제10호·제11호에 들지 않고, 관리 실적이 없는 ㄴ이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④ ㄴ, ㄷ, ㄹ

정답: O

관리 실적 미달(ㄴ)·과실 손해(ㄷ)·등록요건 미달(ㄹ)은 영업정지를 2천만원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2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 다 고를 수는 없다 —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ㄱ)은 과징금 갈음 대상에서 빠져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