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ㄴ·ㄷ도 든다.

② ㄴ, ㄷ

정답: X

ㄱ도 든다.

③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이다. 법 제42조제4항이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든 다섯 — ①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②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③ 조정등 신청에 대한 각하 ④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 ㄹ이 어긋나는 곳이 둘이다. 시행령 제52조가 정한 「단순한 사건」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중 별표 4에 따른 「마감공사 또는 하나의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다. ㄹ은 전유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마감공사를 「조경공사」로 바꿔 놓았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지고 ㄹ이 들어 있어 어긋난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ㄹ이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