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정답: O

법 제35조제1항제1호 —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②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정답: X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경미한 행위」라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다(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③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정답: O

제4호 ＋ 시행령 제35조 별표 3 — 공동주택의 용도폐지는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위에 든다.

④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정답: O

제2호 — 증축·개축·대수선(「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⑤ ｢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정답: O

제3호의2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한 세대를 둘로 나누면 주차·급수·소음 부담이 실제로 늘어나므로 단지 전체가 걸린 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