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1천만원 미만 소액 사건(ㄱ) 말고도 분과위원회가 넘긴 사건(ㄴ)과 조정안 수락 합의 사건(ㄷ)도 소위원회가 맡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 제4항).

② ㄴ, ㄷ

정답: X

ㄴ·ㄷ에 더해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ㄱ)도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데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 제4항 제1호).

③ ㄱ, ㄴ, ㄷ

정답: O

소액 사건, 분과위원회가 넘긴 사건, 조정안 수락 합의 사건은 소위원회가 맡고, 단순사건은 전유부분 하자로 한정되므로 공용부분 하자인 ㄹ은 빠진다(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 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2조).

④ ㄴ, ㄷ, ㄹ

정답: X

단순사건은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의 마감공사 등 하자라 ㄹ은 해당하지 않고, 소액 사건 ㄱ이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2조).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ㄴ·ㄷ은 맞지만 ㄹ은 공용부분 하자라 빠진다 — 단순사건은 전유부분의 마감공사나 하나의 시설공사(조경공사도 해당) 하자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