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제27회

시설관리전기차 전용주차구역

3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생략>….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 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 )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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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공동주택관리실무 3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기축시설만 100분의 2로 낮춘다 —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서 주차면의 5퍼센트를 돌리라면 당장 주차난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1. 100분의 1

    정답: X

    100분의 1이 아니다.

  2. 100분의 2

    정답: O

    100분의 2다(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단서). 충전시설 수량도 같은 눈금이다(시행령 제18조의7제2항 — 원칙 100분의 5, 기축시설 100분의 2). 공동주택 관리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조항이라, 「신축 5 · 기축 2 · 공공기축은 5」로 붙잡아 두면 된다.

  3. 100분의 3

    정답: X

    100분의 3이 아니다.

  4. 100분의 4

    정답: X

    100분의 4가 아니다.

  5. 100분의 5

    정답: X

    100분의 5는 원칙(신축 및 공공기축시설) 쪽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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