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공동주택관리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①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정답: X

단독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이다(제2조제1항제4호 —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 이 선지는 임대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바꾸고, 정작 임대주택은 괄호로 빼 버려 정의를 통째로 뒤집었다.

②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직계 비속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정답: X

직계비속을 빼면 안 된다.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제5호).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둘 다 들어간다.

③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법인을 말한다.

정답: X

주택관리법인이 아니라 「주택관리사보」다.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 시험 이름이 「주택관리사보」인 까닭도 여기 있다 — 시험에 합격하면 우선 주택관리사보가 되고, 일정한 실무경력을 쌓아야 주택관리사 자격을 얻는다.

④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정답: O

옳다. 제6호 —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⑤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공 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된다.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