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정답: O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사법 신뢰를 해쳐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대판 2015다200111 전합).

②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로부터 등기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정답: O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증여받은 것이어서 그 수증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대판 81다1134).

③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정답: X

조건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불법조건이 되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민법 제151조 제1항).

④ 부부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정답: O

이혼의 자유를 아예 포기시키는 약정은 혼인의 본질과 신분행위의 자유에 어긋나 무효다(민법 제103조).

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 위이다.

정답: O

허위진술의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각서는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한다(대판 2000다7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