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기본대리권이 반드시 동종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같은 종류여야 한다는 요건은 없고 정당한 이유만 따진다(민법 제126조).

②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O

본인 행세를 한 성명모용에는 대리의사가 없어 제126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1다49814).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의 제3자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 외에 전득자도 포함된다.

정답: X

제126조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 가리키고 전득자는 빠진다(대판 93다21521).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정답: O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보고 그 뒤 사정은 넣지 않는다(대판 97다3828).

⑤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정답: O

복임권 없이 뽑혔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실재하므로 기본대리권이 된다(대판 97다48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