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X

채권·소유권 밖의 재산권은 20년을 행사하지 않아야 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2항).

②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정답: O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생기고 잃으면 소멸해 권리 불행사를 관념할 수 없다(민법 제192조).

③ 시효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법률상 장애가 없어진 때다(민법 제166조 제1항).

④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정답: O

정지조건부 권리는 성취 전에는 행사할 수 없어 성취한 때부터 시효가 간다(민법 제147조 제1항·제166조 제1항).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부작위채권은 위반행위가 있어야 청구할 것이 생겨 그때부터 시효가 간다(민법 제16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