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정답: O

실체적 권리관계에 어긋나는 확정판결의 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남용으로 막힌다(대판 96다4862).

②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항 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정답: O

이행을 미룰 목적만으로 버티는 항변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남용이 된다(민법 제2조 제2항, 대판 2001다9304).

③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남용은 가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이익·불이익의 현저한 불균형을 함께 따진다(대판 2002다62319).

④ 권리남용이 불법행위가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X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⑤ 토지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그 토지의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철거만 막힐 뿐 무단으로 땅을 쓴 이익은 남으므로 그 대가는 돌려받는다(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