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가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가 된다(대판 92다47861 전합).

② 시효완성 전에 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답: O

일부변제는 나머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뜻이어서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이 된다(민법 제168조 제3호).

③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시효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승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답: X

승인은 시효가 달리기 시작한 뒤에야 할 수 있어 사전 승인은 효력이 없다(대판 2001다52568).

④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임의출석에서 화해가 깨지면 1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민법 제173조 후문).

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1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