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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9회 목록

민법 · 2021년 제9회

PART 1 통칙법률관계와 권리의 종류(형성권 등)

1.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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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물권적 청구권

    정답: X

    소유물반환·방해제거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청구권이어서 형성권이 아니다(민법 제213조·제214조).

  2. ② 취소권

    정답: O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미 생긴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는 형성권이다(민법 제141조).

  3. ③ 추인권

    정답: O

    추인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불확정한 효력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형성권이다(민법 제143조 제1항).

  4. ④ 동의권

    정답: O

    동의권은 제한능력자의 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형성권에 속한다(민법 제5조 제1항).

  5. ⑤ 계약해지권

    정답: O

    해지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속적 계약을 장래에 향해 끝내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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