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 기간의 기산점을 오는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주(週)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특정한 날부터 기산하기로 정했으면 그날 오전 영시부터 시작해 초일을 넣는다(민법 제157조 단서).

②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정답: O

시·분·초로 정한 기간에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즉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6조).

③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정답: O

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에 따라 세고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에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④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정답: O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⑤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정답: O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넣으므로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기준으로 본다(민법 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