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민법 제5조 제1항 단서).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정답: O

허락받은 영업 범위에서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이 있어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다(민법 제8조 제1항).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조 제2항).

④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없다.

정답: O

철회는 추인 전까지 할 수 있되 계약 당시 제한능력을 알았던 상대방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

⑤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O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수령능력 없는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해도 된다(민법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