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은 항상 복임권이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은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자기 책임으로 복임할 수 있다(민법 제122조 본문).

② 丙도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정답: X

복대리권은 선임행위로 주어지므로 뽑은 사람이 누구든 그 지위는 임의대리인이다(민법 제123조 제1항).

③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선임한 경우라면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정답: O

부득이한 사유로 뽑은 때에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남는다(민법 제122조 단서·제121조 제1항).

④ 乙이 사망한 경우 丙의 복대리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정답: O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없어지면 거기 터 잡은 복대리권도 함께 사라진다(민법 제127조 제2호).

⑤ 丙은 자신이 수령한 법률행위의 목적물을 乙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복대리인은 자신을 뽑은 대리인과의 위임관계에 따라 받은 것을 넘겨야 한다(민법 제68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