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9회

PART 5 법률행위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본인·대리인·상대방의 3면관계)

16.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의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ㄴ.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ㄷ.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채무의 이행의 경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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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민법 16번 해설

정답: 5

  1. ㄱ, ㄴ

    정답: X

    둘 다 틀렸다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로 소급하고 확답이 없으면 거절로 본다(민법 제131조·제133조).

  2. ㄱ, ㄷ

    정답: X

    ㄷ은 옳으나 추인의 효력을 추인한 때부터라고 한 ㄱ이 틀렸다 — 계약시로 소급한다(민법 제133조).

  3. ㄴ, ㄷ

    정답: X

    ㄷ은 옳으나 확답이 없으면 추인으로 본다고 한 ㄴ이 틀렸다 —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1조 후문).

  4. ㄴ, ㄹ

    정답: X

    ㄹ은 옳으나 최고기간이 지나면 추인 거절로 보는 것을 뒤집은 ㄴ이 섞였다(민법 제131조 후문).

  5. ㄷ, ㄹ

    정답: O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대리가 원칙이고 채무의 이행은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민법 제119조·제12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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