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물에 대해 모든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개량행위는 목적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 그친다(민법 제118조 제2호).

②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 권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능동대리권에는 그 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수령대리권도 따라붙는다(민법 제114조 제2항).

③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정답: O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여서 위임장 같은 형식 없이 묵시적 의사표시만으로도 대리권을 줄 수 있다.

④ 대리권의 존속 중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하지만 그 전에도 본인이 수권을 철회해 끝낼 수 있다(민법 제128조).

⑤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정답: O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이 대리권의 일반 소멸사유다(민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