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9회

PART 3 법인법인의 기관(이사·감사·사원총회·대표권)

5.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되는 법인의 기관이다.

ㄴ.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 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ㄷ.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ㄹ.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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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5번 해설

정답: 4

  1. ㄱ, ㄴ

    정답: X

    ㄱ이 틀렸다 — 이익상반 사항의 기관은 특별대리인이고 임시이사는 이사 결원 때 둔다(민법 제63조·제64조).

  2. ㄷ, ㄹ

    정답: X

    ㄷ·ㄹ은 옳으나 사무집행을 이사 과반수로 정한다는 ㄴ도 옳아 빠뜨릴 수 없다(민법 제58조 제2항).

  3. ㄱ, ㄴ, ㄷ

    정답: X

    ㄱ이 섞여 틀렸다 — 이익상반 사항은 특별대리인이 맡고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일 때 둔다(민법 제63조·제64조).

  4. ㄴ, ㄷ, ㄹ

    정답: O

    과반수 사무집행, 대표에 대리규정 준용, 특정행위의 복임이 모두 옳다(민법 제58조 제2항·제59조 제2항·제62조).

  5. ㄱ, ㄴ, ㄷ, ㄹ

    정답: X

    뒤 셋은 옳으나 임시이사를 이익상반 기관으로 든 ㄱ이 들어가 넷 모두는 될 수 없다(민법 제63조·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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